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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
- 교육·문화(통신)분야 -
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
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(☎ 02-2100-6247)
?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 시 : 불법 자격으로 규정, 징역형 또는 벌금형
? 민간자격 광고 시, 표시의무 사항을 미준수 : 벌금형
?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 시 : 국가가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 취소 가능
저작권 보호기간 연장(사후 50년 → 70년)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(☎ 02-3704-9470)
? (현행 저작권법)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
? (개정 저작권법)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
사회적 취약계층(장애인·저소득층 등)
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
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(☎ 02-2110-1927)
? 요금감면신청자격 확대 : 대상자 및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
? 요금감면대상 서비스 확대 : 휴대인터넷(WiBro)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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