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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1-가 교권 보호 신속지원팀 운영
1
추진 목적
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교권 보호 지원으로 교직 안정성 보장
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존중 문화 조성
2
추진 근거
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
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「경남교육2018」4-7-3.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
3
혁신교육 1기(2015-2018년) 추진 현황 및 시사점
2017년 이후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
- 창원, 진주, 통영, 양산권역
교권 침해 유형
- 학생: 폭언?폭설>수업진행방해>기타>교사성희롱>폭행(2017년2학기교권침해현황)
- 학부모: 2017학년도 3건(초1, 중2)이 접수되었으나, 부당한 요구(인사조치
등) 및 간섭 등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침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
판단
- 교사: 신고 사례 없음
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 위축에 대한 교사 및 사회적 우려 존재
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져야 학생의 학습권이 더 잘 보
장되고,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 가능
시사점
-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의 상호보완적 관계 인식 필요
- 교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
- 「교권 보호 신속지원팀」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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