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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용 등
훈 령
제21조(준용 등)
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
준용한다.
해 설
[제21조(준용 등)]
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업무에준용할관련법규는‘초?중등교육법’ 및‘동법시행령’, ‘동법
시행규칙’, ‘개인정보보호법’?‘동법시행령’ 및‘동법시행규칙’, 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’
?‘동법 시행령’ 및 ‘동법 시행규칙’,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?‘동법 시행령’ 및 ‘동
법시행규칙’, ‘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’ 및‘동시행규칙’, 본훈령의규정에준거한
각시?도교육청의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, 각시?도교육청의관련조례및교육규칙, 교육부및
각 시?도교육청의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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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검토 기한
훈 령
제22조(재검토 기한)
「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」(대통령훈령제334호)에따라이훈령발령후의
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
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118 ｜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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